7월21일 발표 국방부 용산, 고양 등 여의도 10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완화 지역 총정리

국방부가 여의도 면적의 10배에 달하는 2,916만㎡ 규모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완화 방안을 전격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군사 작전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제한보호구역 해제부터 비행안전구역 완화까지, 전국 각지의 개발 규제 지형이 크게 바뀔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국방부 발표의 핵심 내용과 지역별 현황을 정리한 현황표, 그리고 토지 소유자 및 투자자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실질적인 토지이음 검색 활용법까지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국방부 여의도 10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완화 주요 대상 지역 분석

국방부 여의도 10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완화 조치는 크게 제한보호구역 해제, 통제보호구역 완화, 비행안전구역 해제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 시행됩니다. 가장 눈에 띄는 곳은 제한보호구역이 완전히 해제된 5개 지역입니다. 강원도 고성군과 속초시 일대 639만㎡를 비롯해 경기 평택시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내 탄약고 주변 부지 133만㎡, 경기 고양시 일대의 테크노밸리 및 공공주택 부지 77만㎡가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서울 용산구 용산어린이정원 외곽지역 13.7만㎡도 제한보호구역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규제 완화는 그동안 군사 보호구역이라는 이유로 건축물 신축이나 인허가 과정에서 난항을 겪었던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이 될 것입니다.

한편, 기존에 엄격한 규제가 적용되던 통제보호구역이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된 곳도 존재합니다. 경기도 시흥시 군자동 일대 부지 1.7만㎡가 대표적입니다. 이 지역은 이미 주민들의 취락지구가 형성되어 있고 실제 군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평가를 받아 규제 등급이 한 단계 낮아졌습니다. 이로 인해 향후 주민들의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나 소규모 개발 행위가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국방부는 안보상 필수적인 구역을 제외하고는 주민 실생활에 불편을 주던 규제들을 대폭 정비함으로써 민군 상생의 토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번 규제 완화는 관보 고시를 거쳐 즉시 효력이 발생하므로 해당 지역 부동산 시장에도 즉각적인 여파를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 [표] 국방부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완화 주요 지역 현황

구분	해당 지역	해제·완화 면적	주요 특징 및 기대 효과
제한보호구역 해제	강원 고성군·속초시 일대	639만㎡	관광 및 지역 개발 사업 탄력
제한보호구역 해제	경기 평택시 고덕국제화지구	133만㎡	탄약고 주변 부지 개발 및 주거 환경 개선
제한보호구역 해제	경기 고양시 일대	77만㎡	테크노밸리 및 공공주택 조성 가속화
제한보호구역 해제	서울 용산구 용산어린이정원	13.7만㎡	국방부 경계 외곽지역 규제 완화
통제→제한 완화	경기 시흥시 군자동 일대	1.7만㎡	취락지역 형성 반영, 건축 규제 완화
비행안전구역 해제	서울 마포·은평, 경기 고양	1,982만㎡	수색비행장 헬기전용 전환 (하반기 시행)
비행안전구역 해제	세종시 일대 (조치원비행장)	69.5만㎡	비행장 통합 이전에 따른 활주로 규제 해제

2. 수색비행장 및 조치원비행장 비행안전구역 해제 완화에 따른 지역별 영향

이번 국방부 발표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은 수색비행장 및 조치원비행장 일대의 비행안전구역 해제 완화 조치입니다. 비행안전구역은 항공기의 안전한 이착륙을 위해 고도 제한 등이 엄격히 적용되던 곳으로, 도시 발전의 대표적인 걸림돌로 지목되어 왔습니다. 우선 서울 마포구와 은평구, 경기 고양시 일대에 걸쳐 있는 수색비행장의 경우, 용도가 기존 지원항공작전기지에서 헬기전용작전기지로 변경됩니다. 이에 따라 주변 비행안전구역 1,982만㎡에 대한 해제가 추진되며, 이는 관련 시행령 개정에 맞춰 올해 하반기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수색비행장 인근 구역의 고도 제한이 풀릴 경우 고양시와 서울 서북부권의 재개발 및 도시 재생 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세종시 일대의 조치원비행장 역시 대대적인 변화를 맞이합니다. 조치원 및 연기비행장 통합 이전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기존 활주로에 설정되어 있던 비행안전구역 69.5만㎡가 공식적으로 해제됩니다. 그동안 세종시 북부권 개발의 장애물이었던 항공 규제가 해제되면서 주변 토지 활용도가 크게 향상될 전망입니다. 국방부는 지난달에도 민간인통제선(민통선)을 평균 2km 북상시키고 여의도 면적의 240배에 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단계적으로 해제하겠다는 '군사시설 규제개선 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번 조치 또한 그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향후 추가적인 규제 완화 가능성도 열려 있어 접경지역과 비행장 주변 토지 소유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 [지도] 전국 주요 해제·완화 거점 위치도

 

3.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완화 토지 확인 방법과 토지이음 활용법

국방부 여의도 10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완화 효력은 관보 고시 이후 본격적으로 발효됩니다. 이에 따라 본인 소유의 토지나 투자 관심 지역이 이번 해제 대상에 포함되었는지 정확히 확인하는 절차가 매우 중요합니다. 세부적인 지형도면과 필지별 지번은 관할 지자체(시·군·구청) 건축과나 도시계획과, 또는 관할 군부대 담당 부서를 통해 열람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집에서 간편하게 인터넷으로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습니다. 바로 정부에서 운영하는 국토교통부의 '토지이음(토지e음)' 서비스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토지이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해당 필지의 주소를 입력하면 용도지역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설정 여부를 즉시 조회할 수 있습니다.

토지이음 검색을 이용할 때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열람하여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지구 등' 항목을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에 명시되어 있던 '제한보호구역', '통제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 등의 문구가 고시일 이후 단계적으로 삭제되거나 변경되었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구역이 해제되었다면 건축물의 신축, 증축, 용도변경 시 군부대 협의 절차가 생략되거나 간소화되어 인허가 기간이 크게 단축됩니다. 따라서 토지 매매나 개발 계획을 수립 중인 개인 및 사업자는 계약 체결 전 반드시 최신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조회하여 규제 해제 여부를 공식적으로 검증해야 합니다. 국방부의 이번 조치는 단순한 규제 완화를 넘어 자산 가치 재평가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정보 확인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