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과 경찰 견제를 위한 전건송치 부활의 핵심 분석

최근 형사사법제도 개편 과정에서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입법 논의가 법조계와 정치권의 핵심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을 박탈하여 수사와 기소를 완벽히 분리하겠다는 취지이지만, 이에 따라 경찰 수사를 사법적으로 견제할 장치가 사라질 수 있다는 강력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작용을 막고 범죄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핵심 대안으로 '전건송치(全件送致)' 제도의 부활이 집중적인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건송치가 무엇인지, 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맞물려 부활 논의가 나오는지, 그리고 전건송치가 경찰 견제와 피해자 구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철저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전건송치의 개념과 현행 경찰 불송치 결정권과의 핵심 차이점

전건송치란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혐의가 인정되는 '기소' 사건뿐만 아니라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불기소(무혐의)' 사건까지 예외 없이 전부 검찰로 이송하여 최종 법률 검토를 받게 만드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과거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전에는 이러한 전건송치 원칙이 적용되어, 경찰이 수사를 마친 모든 수사 기록이 자동으로 검사에게 넘어가 수사의 완결성을 검증받았습니다. 그러나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에게 '1차 수사종결권'이 부여되면서, 경찰 스스로 혐의가 없다고 본 사건은 검찰로 보내지 않고 자체적으로 사건을 끝내는 '불송치 결정'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현행 불송치 결정 체제에서는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사건을 닫아버리면, 피해자가 능동적으로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이상 해당 사건은 검찰의 검토를 전혀 거치지 않고 그대로 매듭지어집니다. 반면 전건송치 제도가 다시 도입될 경우, 경찰은 단 하나의 사건도 자체적으로 종결할 수 없으며 무조건 모든 기록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합니다. 즉, 전건송치와 현행 불송치 결정권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경찰이 스스로 사건을 종결할 권한이 있는가'와 '경찰의 무혐의 판단을 법률 전문가인 검사가 사후에 재검증할 수 있는가'에 있습니다. 따라서 전건송치는 경찰 수사의 부실을 사전에 예방하고 수사 결과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가장 직관적인 법적 장치로 평가받습니다.

2.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전건송치 부활이 경찰 견제 및 피해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권 폐지가 추진되면서 전건송치 부활이 더욱 강력하게 요구되는 이유는, 경찰 수사를 사법적으로 제어할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사라진다는 위기감 때문입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마저 사라지면, 경찰이 독단적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리거나 수사를 부실하게 진행하더라도 이를 사법적으로 바로잡을 수단이 사실상 전무해집니다. 실제로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불송치 건수는 크게 증가했으나 이에 대해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하는 비율은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 수사 기관의 외압이나 부실 조사로 사건이 묻히는 '사건 암장' 우려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전건송치는 경찰이 모든 기록을 검찰에 제출하게 만듦으로써 이러한 수사 독점과 사건 암장을 막아주는 사법적 견제 장치 역할을 합니다.

무엇보다 전건송치 부활은 범죄 피해자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강력한 법률적 방어막을 제공합니다. 현행 체제에서는 경찰이 잘못된 불송치 결정을 내렸을 때 피해자가 법적 지식을 바탕으로 이의신청을 해야만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는데, 미성년자·장애인·노약자 등 법률 약자는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 억울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아동학대나 사망 사건처럼 고소인이나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가 명확하지 않은 범죄의 경우, 경찰의 부실 수사로 불송치 처리가 되면 제3자가 이를 뒤집기가 극도로 어렵습니다. 전건송치가 도입되면 피해자의 별도 조치가 없어도 법률 전문가인 검사가 수사 기록 전체를 자동으로 검토하게 되므로, 억울하게 묻힐 뻔한 사건을 재발굴하고 범죄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를 확실하게 구제할 수 있게 됩니다.

3. 전건송치 부활을 둘러싼 실무적 장단점과 향후 형사사법 개혁의 과제

전건송치 부활이 경찰 수사 견제와 피해자 보호라는 명확한 명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도입을 둘러싼 실무적 우려와 단점 역시 공존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단점으로는 피의자 및 피고발인의 인권 침해와 수사 지연 문제가 꼽힙니다. 경찰 단계에서 이미 명백하게 무혐의로 입증된 사건까지 모조리 검찰로 이송되면, 피의자는 무혐의 처분을 받기까지 오랫동안 불안정한 신분 상태로 조사에 시달려야 합니다. 또한 수십만 건에 달하는 불송치 사건 기록이 검찰로 몰리면서 검찰과 경찰 양측 모두에 심각한 업무 과부하가 발생하고, 결과적으로 전체적인 사건 처리 기간이 대폭 늘어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건송치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려면 기존에 없던 완전히 새로운 '스마트 사법 패스트트랙' 조율 체계가 구축되어야 합니다. 첫째, 악의적 고소·고발이나 명백히 죄가 성립하지 않는 가벼운 사건을 사전에 분류하여 며칠 안에 신속 종료하는 '디지털 간이 심사 패스트트랙'을 도입해 검찰의 서류 병목을 즉각 해소해야 합니다. 둘째, 사법 절차의 주인을 다시 국민으로 돌려놓기 위해, 피해자가 검사에게 자신의 입장을 직접 전달하는 '사법 리포트 제출권'이나 '온라인 검사 면담 신청제' 같은 실질적인 주도권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결국 국가 기관끼리의 밥그릇 싸움이나 권한 나누기표 작성을 넘어, 단 한 명의 무고한 시민도 형사 절차의 그늘에서 울지 않게 만드는 첨단 국민 보호망으로 탈바꿈할 때 비로소 전건송치의 진정한 가치가 빛날 것입니다.